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숙박 가능한 농막 설치 가능

2024년 1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이 정책은 도시 과밀화로 인한 귀농·귀촌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배경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44.8%가 도시와 농촌 간 복수 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시 생활의 과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다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농막'은 법적으로 숙박 시설로 사용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임시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농막은 원래 농업을 위한 창고나 작업 공간으로 설계되었지만, 숙박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한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농업을 위한 공간을 최소한으로 차지하면서도, 체류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쉼터는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기간입니다. 쉼터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 및 기타 재난에 대비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으로는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는 재난 위험을 최소화하고,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농지과)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보도자료(8.1. 12시).pdf

1.01MB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이어져, 농촌 소멸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체험하게 되면, 농촌 지역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주말 농장 체험, 지역 특산물 구매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셋째, 농업인의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농막의 기능 개선과 함께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확충되면, 농업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농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 건축물 형태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막의 일부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촌의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보다 쉽게 경험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능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정부앱 아닌 민간앱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등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최대 50% 할인 받고 가보고 싶은 섬 여행, '바다로' 할인 방법, 승선권 구매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