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시행│소상공인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 이자환급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고금리 시대의 도래와 지속적인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금융 부담이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은행권을 통한 이자 환급 조치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 아래,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조치로,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73만원의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환급기준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이자 환급은 대출 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의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9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해당 은행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천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추진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평균 75만원의 이자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은 국회의 예산 확정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금년 1분기 내에 약 2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8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상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추가로 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평균 4.58%p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하며, 이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번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적 안정을 찾고, 사업 확장 및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질문>

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은 단순히 이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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