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DSR 계산법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부채상환비율)이 도입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대출자의 과도한 부채 부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개념, 적용 방식, 스트레스 DSR 계산법,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대출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1.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을 계산할 때 특정 수준의 추가 이자율(스트레스 이자율)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DSR을 계산에 따라 대출자의 미래 이자율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과도한 부채 부담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출처 = 금융위원회)

 

 

 

2. 스트레스 DSR의 적용 방식 (계산법)

스트레스 DSR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이자율은 0.38%로 설정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이자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평균 이자율과 현재 이자율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과도한 이자율 변동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하한선(1.5%) 및 상한선(3.0%)이 설정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와 현재 금리(2024년 1월 발표된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24년 상반기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금리 변동 시 과대 추정이나 과소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5%에서 최대 3.0% 사이의 금리가 설정됩니다.
• 적용 기간: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는 계산된 스트레스 금리의 25%만을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합니다. 2025년부터는 계산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24년 상반기(2.26~6.30일) 스트레스 금리 ▷ 0.38%
-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22.12월) (A)
-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24.1월 발표, ‘23.12월 금리) (B)
- “(A)-(B)”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 1.5% × 25% =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존에 연 소득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3억 3,000만원 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DSR (출처 =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출처 = 금융위원회)

 

3. 스트레스 DSR의 영향

스트레스 DSR의 도입으로 인해,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대출 유형에 따라 약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이자율 상승 시 증가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사전에 고려하여 더 안전한 대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미래의 금융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4. 스트레스 DSR 도입의 중요성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는 이자율 변동 위험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장기 대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5. 대출자가 알아야 할 사항

대출자는 스트레스 DSR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할 대출 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대출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이자율 변동 가능성을 포함하며,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대출자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위해 적절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대출자에게 보다 안전한 대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금융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