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변경사항 확인하기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단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위험단계하향 (출처: 질병관리청)

 

 

방역조치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의무사항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위험단계하향 (출처: 질병관리청)

 

 

 확진자 격리기준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이러한 코로나19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스크 및 선제검사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료지원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고,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위험단계하향 (출처: 질병관리청)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집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와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한다고 합니다(6~9천 원대 수준).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됩니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할 수 있지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되게 됩니다.

 

 

 

 

 

 치료제 및 백신접종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시 · 대응체계

 

코로나19위험단계하향 (출처: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만 감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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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체계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되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게 되고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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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위험단계하향 (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