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2024년 2월 5일부터, 경찰청은 국민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로써 국민들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소개
- 경범죄 범칙금 이력 조회
- 경범죄 범칙금 납부
- 경범죄 범칙금 납부 내용 조회
- 경범죄 즉결심판 이력 조회
- 예비군법 위반 내용 조회
서비스 필요성
과거에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급된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은 경찰서 방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납부 기한 미확인으로 인한 범칙금 미납 및 추가 범칙금 부과와 간략한 재판 신청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3년 9월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에 대한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인터넷(경찰 민원 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 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작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총 37,172건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추가 범칙금 부과 및 간략한 재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이러한 미납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공공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경찰 민원 포털 또는 경찰 민원 모바일에 접속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범칙금 내역 조회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결론
이제 경찰청의 온라인 조회 및 범칙금 납부 서비스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은 미납 사례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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