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세면도구 무료 제공 불가 등 2024년 3월 시행 법령 주요 내용 확인

정부는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호텔에서의 일회용품 제공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29.

 

2024년 3월부터, 50실 이상의 호텔에서는 일회용 칫솔, 면도기 등의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사용 억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시행되며,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 27.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재건축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감경 비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 감경 비율 10%
• 20년 이상 보유: 감경 비율 최대 70%

 

하지만 부과 종료 시점에 해당 주택 소유자가 여전히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이나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혜택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에게도 유의미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과 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등록된 고령자는,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담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큰 금액으로 단기간에 부담될 수 있는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단,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유예 받았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유예 제도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신분증 위조 방지 및 자영업자 보호 조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22.

 

2023년 3월 22일부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선량한 사업주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조치로,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연령 확인 실패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 PC방 사업주들은 청소년의 속임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부당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 게임물은 연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PC방과 같은 게임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2023년 3월 22일부터는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폭행 등으로 나이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 변경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합리적인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책임감 있는 게임 문화와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 방지

「공연법」, 3. 22.

 

2023년 3월 2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공연 입장권을 부당하게 고가에 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특히, 이번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원가보다 수십 배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암표 거래를 시도하는 개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암표 거래를 통해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공연법 시행은 공연 팬들에게 공정한 가격에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며, 공연을 보려는 진정한 팬들이 암표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공연 문화가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출처 = 법제처

 

 

출처 = 법제처